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2018년 4월 월례발표회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실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체제가 일자리 수 감소와 전통적 고용관계 붕괴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아래,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세 가지 핵심요소인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방식과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유급노동‧생산성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소득이 지닌 또 다른 잠재력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