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구조변동, 1965~2017: 역진적 발전국가에서 혼종형 복지국가로

2020년 4월 월례발표회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많은 선진 산업 국가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군사독재 정권 시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작은 수준이나 그 어떤 OECD 국가보다 급격히 커져 왔음을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이 급격히 늘어난 주요인으로 사회보험 제도와 조세 구조의 변화를 지목하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온 민주화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하였습니다.

♣ 본 발표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되어 현장사진을 게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