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 논문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기존 사회과학 내 불평등 연구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 학력과 직업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런 기존 사회학이나 노동경제학의 불평등 연구 한계를 지적했다. 직업 활동의 결과인 소득과 자산이 사회 불평등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이 아니라 가구가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첨부 <그림1> 참조).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에 기초한 불평등 분해분석(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계층론이나 노동경제학에서 논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전체 소득불평등의 18.8%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자산과 가구규모가 각각 16.9%와 13.4%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연령과 교육은 합하여 10.3% 정도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구분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의 경우, 소득과 학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대출액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학력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고 그 대신 대출액 규모가 자산불평등의 25.6%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소득은 16.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신용불평등이 심화되고 대출이 개인의 능력의 지표가 되면서, 자산 불평등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 불평등의 체계 동학을 설명하는 소득과 재산 모형
논문정보: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7(17) (2020)
https://doi.org/10.1186/s40711-020-0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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