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Q] 불안정한 청년층과 기본소득

요즘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불안정, 저출산 등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보기…

글쓴이 KIRN,

[INQ] 초단시간 노동자는 왜 증가하고 있을까?

최근 영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영 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리 정해둔 근로시간 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호출에 응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제 근로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 종사자를 포함하여 시간제 노동자 중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정한 노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까닭에 ‘주변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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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2018년 4월 월례발표회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실현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체제가 일자리 수 감소와 전통적 고용관계 붕괴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아래,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세 가지 핵심요소인 무조건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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