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018년 5월 혜화역 인근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도합 30만 명의 여성을 결집시켜 전례 없는 규모의 여성의제 시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여섯 차례에 걸친 시위는 한 남성 누드 모델을 촬영해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한 여성이 열흘만에 구속된 것을 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위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만큼 경찰의 더보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의미합니다. 본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시기인 1996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에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