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시장 불평등과 일가정 양립 제도

2018년 9월 월례발표회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고, 휴가 후 고용유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전후휴가자 중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집단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이가 ‘경력단절’을  매개로 여성 노동자 간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가 중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비정규, 영세기업 여성 노동자 집단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사각지대를 좁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