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보다 한국의 치킨집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는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도 한 몫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의 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도균(2015)는 이 과정에서 증가한 자영업 부채에 주목하며, 어떠한 이유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고 이러한 부채의 증가가 소득 계층별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영업의 증가는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을 자영업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지원이 실업대책으로 제시되면서 자영업계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창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 부채는 1998년 3,000만원에서 2012년의 1억 3,000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불평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는, 갈수록 영세 자영업은 감소하는 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자영업들은 증가했다는 것 입니다. 즉, 저소득 영세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줄이는 반면, 중·고소득은 사업을 유지·확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채를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상환액 규모 자체가 크기에 채무상환능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지목합니다.
자영업이 아닌 가계의 경우, 원승연(2015)은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가계의 금융부채를 집중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채는 미래의 소득과 현재의 소득 간의 간격을 좁혀주며 현금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이와 같은 양상은 달라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 지수로 도출한 소득불평등도는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경상소득 대비 금융부채 부담은 증가하며 이와 같은 금융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을 차감한 이후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채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하위층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더 악화시켜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22(3)
김도균, 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사회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