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주로 북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불안정, 저출산 등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의 주요 사안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 ‘청년실업 현황과 요인’ 등으로, ‘노동시장’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이들의 소득보장은 취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오늘날과 같이 청년층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2015년 29세 이하 청년층 임금노동자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25세 미만 임금노동자 중 약 28%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55세 이상 고령층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층 역시 25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9~24세 연령층의 평균 지출규모는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주거 및 수도·광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기본 생활소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승윤 외(2016)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1)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2)청년임금보조수당, 3)청년기본소득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 방안인 ‘청년기본소득’의 수정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과 국가예산·정책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적정수준과 지급조건, 효과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 52: 365-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