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월례발표회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이지혜(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8년 건강보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사회에서 출산 양상이 가구 소득과 관련되는지, 관련되어 있다면 그 관계가 최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중위 소득 이상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중위 소득 이하보다 높은 양상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합계출산율은 2005~2015년 중위소득 이하에서 감소 추세를, 중위소득 이상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출산율 역시 2015년 이후 25~39세 집단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 개인의 소득 또는 여성의 부양자 소득으로 가구 소득을 측정한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추정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 분석 자료에 혼인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가구 소득에 따른 출산 양상의 차이가 계층에 따른 혼인 양상의 차이에서 비롯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에도 본 연구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과학 연구의 잠재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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