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월례발표회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용어와 담론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실제 정치 현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연구는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왜곡·축소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는 현상을 포퓰리즘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개혁·진보적 정책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보수의 정략적 의도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2000년대 말 등장하여 2010년대 초 빠르게 확산한 복지포퓰리즘 담론과 이를 둘러싼 복지정치에 주목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왜곡·축소된 포퓰리즘 개념에 기반하여 당시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복지 논쟁을 무책임한 정치 경쟁의 산물로 단순화하고,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를 밝히고자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 언론들의 관련 기사를 활용하여 복지포퓰리즘 담론의 개념 연결망과 논증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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