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김은경, 신광영(이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가구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가구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인구고령화와 가족의 변화(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07년과 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속성(가구형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원 수, 주당 가구 총근로시간, 부부 총 교육연수)이 얼마나 가구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지를 회귀분석에 기초한 불평등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첨부된 <그림1>도 참조).
첫째, 임금과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근로소득 불평등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이 결정적이지만,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의 교육연수와 가구의 노동시간이 결정적이었다.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비경활 범주가 중요했다. 이것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가구의 속성이 가구소득 불평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원 수와 가구형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 단위의 교육연수나 부부 합산 노동시간 이외에 가구가 지니는 독립적인 속성인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가구원 수와 가구형태가 가구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가구원 수와 가구형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7년과 2017년 사이 크게 줄었지만, 부부 총 교육연수와 부부 총 근로시간의 효과는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가구의 속성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가구 속성(부부 교육연수, 부부 노동시간, 노동참여 가구원 수, 가구형태)에 의해 매개되었기 때문에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불평등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회귀분석에 기반한 소득불평등 분해분석은 어느 정도 인과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하위 집단별 분석이나 요소별 분해분석보다 더 유용성을 지닌다. 이 분석은 소득의 분산에 기여하는 각 독립변수들의 기여도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경험적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1> 가구 고용형태별 연간 가구소득 및 빈곤율(2017년) (논문 38쪽)
논문정보:
<한국인구학> 43권 1호, 31-59쪽 (2020년).
https://doi.org/10.31693/KJPS.2020.03.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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