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구조변동, 1965~2017: 역진적 발전국가에서 혼종형 복지국가로

2020년 4월 월례발표회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많은 선진 산업 국가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군사독재 정권 시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은 다른 OECD 국가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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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 부부 가사노동 분담,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구성원 간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집안일의 주된 책임자를 여성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고용노동부(2017)가 OECD 통계와 2014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통계 산출 OECD 26개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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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 오늘 한국 여성의 삶은 과거보다 행복할까요?

우리 사회는 비혼·만혼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26.5세였던 여성의 평균 초혼 나이는 2018년 30.4세로 높아졌고, 1990년 1.5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할 김이선·박경숙(2019)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취업이나 결혼·출산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 2016년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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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 ‘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여성 혐오’는 현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지요. ‘여성 혐오’ 문제는 온라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 보장’과 ‘메시지의 빠른 확산’이 그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동류의식이 온라인에서 더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목됩니다. 이번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여성 혐오’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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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연구의 새로운 접근

2020년 1월 월례발표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세계화와 기술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여러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존 사회학 연구 틀만으로는 계층·계급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한국의 계층·계급 불평등 연구에서 ‘취업자 개인 소득’이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 온 점을 지적합니다. 불평등 정도가 소득보다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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