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례발표회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구조변동, 1965~2017: 역진적 발전국가에서 혼종형 복지국가로
2020년 4월 월례발표회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적 불평등이 최근 많은 선진 산업 국가에서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조세·분배 역량이 군사독재 정권 시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은 다른 OECD 국가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