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 ~ 2004년] 김영미, 2009

현대 불평등 구조의 다층성의 양상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와 젠더 임금 격차의 양상이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시장합리성 가설과 또 하나는 계급편향적 고용체제 변화 가설입니다.

두 가설 모두 임금격차가 결국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그 경로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비교집단과 기준집단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인 상대적 분포 방법을 통해 특정 소득 구간에서의 남녀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남녀 평균임금격차가 줄어든 요인이 주로 하층에서 일어났으며, 상층에서의 격차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하층에서의 임금격차 축소는 하층 남성들의 임금이 점차 줄어듦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불평등의 양상이 젠더 임금 격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이는 동시에, 남녀임금격차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직종과 계층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아야 하는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차이] 김영미, 2015

앞선 논문이 성별 임금 격차가 직종과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분석했다면, 이 글은 노동시장의 분절이 큰 한국에서 젠더 차별이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중심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 혹은 1차 노동시장은 주로 고용 안정성이 높으며 장기계약관계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맺고 있습니다. 주변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혹은 2차 노동시장은 단기적 고용관계에 기반해 있으며 고용안정성이 낮고 업무 평가를 위한 형식적 규칙이 미발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다른 제도를 가진 노동시장들은 젠더 차별에서 어떤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본 논문은 와하카-블라인더 (Oaxaca-Blinder) 임금격차 분해방법을 통해 임금격차를 구성효과와 차별효과로 분해하였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42.5%가 구성효과로, 57.5%가 (설명되지 않는)차별효과로 분해가 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약 24.2% 정도가 구성효과, 75.8% 정도가 차별효과로 드러났습니다.

두 노동시장 모두 대부분의 구성효과는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효과에 의한 것이었고 정규직의 경우 근속년수의 효과 역시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구성적 차이의 설명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이는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임금차별의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격차를 보는 데에 있어서 복합성(intersectionality)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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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연구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