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월례발표회
황지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경제학) 교수)
본 연구는 여성의 코호트별 분석을 통해 한국 저출산 추세의 양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950~8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의 출산 결정 intensive margin(출산 시기, 자녀 수)와 extensive margin(결혼 여부, 출산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의한 패턴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출산율 저하의 주요 동인이 코호트에 걸쳐 변화하였습니다. 초기 코호트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출산 지연과 평균 자녀 수의 감소, 즉 intensive margin에서 주로 비롯되었지만, 최근 코호트에서는 미혼율과 무자녀 비율의 증가, 즉 extensive margin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호트별 출산 변화의 교육수준별 분해 분석 결과 이러한 추세는 코호트 간 학력 구성의 변화(composition effect)보다는 각 학력 그룹 내의 변화(rate effect)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결혼율, 평균 자녀 수와 여전히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무자녀 여성 비율은 1970년도 코호트부터 U자 관계를 보입니다. 가장 저학력과 고학력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높은 주택 가격, 불안정한 노동 시장, 출산에 따른 여성의 커리어 기회비용 등 결혼과 출산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현장사진을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